━ 벼랑끝 몰린 취약계층 ‘서민경제
━ 벼랑끝 몰린 취약계층 ‘서민경제의 체온계’를 가리키는 지표인 신용카드 연체율이 20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금리 고착과 장기 불황, 규제 강화라는 삼중고 속에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빚으로 빚을 갚던’ 서민과 자영업자가 제도권 밖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경고음이 커진다. 하반기 대출 절벽이 예고되면서 ‘포용금융’ 강화와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대책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올랐다. 서울 시내의 한 거리에 붙은 카드대출 안내문. [뉴시스] “대출이 결국 독이 됐습니다. 버티고 버티다, 이제는 못 버팁니다.” 9년째 외식업을 해온 한 40대가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남긴 글이다. 코로나 당시 저금리로 빌린 돈은 이자와 함께 세 배 가까이 불어났다. 일시적 생존을 위한 대출이 시간이 지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장기 불황과 고금리 속에 ‘대출 청구서’는 사회 전반을 짓누르고 있다. 신용카드 연체율은 20년 만에 최고 수준을 찍었고,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는 1년 새 30% 가까이 급증했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하반기 규제 강화와 높아지는 대출 문턱으로 ‘대출 절벽’이 예고되면서, 저신용 서민들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 고금리·불법 사금융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5대은행 중·저신용 신규대출 24%→16%로 서민이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권 금융에서 마지막으로 찾는 창구는 카드론이다. 카드론은 대표적인 ‘불황형 대출’로, 은행과 저축은행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한 이들이 고금리에도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하는 상품이다. 여신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신용점수 700점 이하 차주가 받은 카드론 평균금리는 15.99~19.32%에 달한다. 법정 최고금리(20%) 턱밑이다. 2020년 말 32조원이던 카드론 잔액은 올 3월 기준 42조원대로 불어나며 10조원 넘게 폭증했다. 고금리에도 ‘빚을 내 빚을 갚는’ 악순환이 멈추지 않고 있다. 문제는 결국 과도한 카드 빚이 연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월 일반은행의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은 3.8%로, 2005년 카드사태 막바지와 같은 수준이다. 카드사태 직전인 2001년 말 2.6%였던 연체율은 2002년 말에는 6.6%까지 급등했고, 정점을 이루던 ━ 벼랑끝 몰린 취약계층 ‘서민경제의 체온계’를 가리키는 지표인 신용카드 연체율이 20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금리 고착과 장기 불황, 규제 강화라는 삼중고 속에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빚으로 빚을 갚던’ 서민과 자영업자가 제도권 밖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경고음이 커진다. 하반기 대출 절벽이 예고되면서 ‘포용금융’ 강화와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대책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올랐다. 서울 시내의 한 거리에 붙은 카드대출 안내문. [뉴시스] “대출이 결국 독이 됐습니다. 버티고 버티다, 이제는 못 버팁니다.” 9년째 외식업을 해온 한 40대가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남긴 글이다. 코로나 당시 저금리로 빌린 돈은 이자와 함께 세 배 가까이 불어났다. 일시적 생존을 위한 대출이 시간이 지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장기 불황과 고금리 속에 ‘대출 청구서’는 사회 전반을 짓누르고 있다. 신용카드 연체율은 20년 만에 최고 수준을 찍었고,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는 1년 새 30% 가까이 급증했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하반기 규제 강화와 높아지는 대출 문턱으로 ‘대출 절벽’이 예고되면서, 저신용 서민들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 고금리·불법 사금융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5대은행 중·저신용 신규대출 24%→16%로 서민이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권 금융에서 마지막으로 찾는 창구는 카드론이다. 카드론은 대표적인 ‘불황형 대출’로, 은행과 저축은행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한 이들이 고금리에도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하는 상품이다. 여신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신용점수 700점 이하 차주가 받은 카드론 평균금리는 15.99~19.32%에 달한다. 법정 최고금리(20%) 턱밑이다. 2020년 말 32조원이던 카드론 잔액은 올 3월 기준 42조원대로 불어나며 10조원 넘게 폭증했다. 고금리에도 ‘빚을 내 빚을 갚는’ 악순환이 멈추지 않고 있다. 문제는 결국 과도한 카드 빚이 연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월 일반은행의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은 3.8%로, 2005년 카드사태 막바지와 같은 수준이다. 카드사태 직전인 2001년 말 2.6%였던 연체율은 2002년 말에는 6.6%까지 급등했고, 정점을 이루던 2003년 말에는 14.1%까지 상승했다. 이때 370만 명이 신용유의자로 전락했다. 한 대형카드사 관계자는 “현재는 연체율 등 신용 리스크가 통제 범위 내에 있지만, 경기 악화가
━ 벼랑끝 몰린 취약계층 ‘서민경제
